공매도 제한, 개미들 숨통 트이나?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주식시장이 대폭 하락하자 `한시적 공매도 금지` 카드를 꺼내기로 했다. 대량 공매도 주문이 주식시장의 공포심을 자극해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당분간 이를 금지하겠다는 취지다.

 

9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등을 포함한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 가동을 이르면 10일 발표할 계획"이라며 "펀더멘털에 비해 과도한 주가 하락에 따라 시장 안정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컨틴전시플랜은 금융당국이 주식시장의 과도한 하락을 막기 위한 정책이다. 이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스피가 5% 가까이 하락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불만이 증폭하고 있다"면서 "정책은 타이밍이며 주가 급락으로 불안정한 시장이 공매도로 흔들리지 않도록 재빠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촉구한 바 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는 2017년 3월 도입된 제도다. 코스피는 공매도 비중 18% 이상, 주가 하락률 5~10%·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 주가 하락률 10% 이상·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이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코스닥과 코넥스는 공매도 비중 12% 이상·주가 하락률 5~10%·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주가 하락률 10% 이상·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인 경우 해당한다. 코스닥에선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직전 40 거래일 공매도 비중 5% 이상인 종목도 지정 가능하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24시간 증시를 모니터링하고 비이성적인 변동성이 발생하면 `한시적 공매도 거래 금지` 등 비상 대책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공매도는 시장에서 증시에 유동성을 공급해 거래를 원활하게 하고 고평가 된 주가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순기능도 있지만, 주가 하락 국면에서는 투기 수요가 가세해 실제 펀더멘털보다 주가 낙폭을 키운다는 지적이 있다.

 

그동안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의 전유물로 전락해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막대한 손해를 봐야 했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공매도 세력이 규모가 작은 중, 소형주에 대해 특별한 악재가 없는데도 빌린 주식으로 주가를 계속 찍어 눌러 수익이 나는 수준까지 주가를 고의로 떨어뜨리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공매도 폐지` 청원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날도 유가증권시장 공매도 거래대금의 99.7%가 외국인과 기관 몫이었지만, 개인 투자자는 0.3%에 그쳤다.

 

 

 

공매도 종합포털을 보면 코스피가 4% 넘게 폭락한 이날 유가증권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8천933억 원으로 관련 통계 수치가 있는 2017년 5월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기존 최대 기록은 2018년 3월 8일의 8천224억원이었다. 이달 들어 이날까지 유가증권시장의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6천428억 원으로 지난해 하루 평균 거래대금(3천180억 원)의 2배가 넘었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대금도 1천863억 원으로 지난해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1천27억 원)보다 81.4%나 많았다.

 

1월 주간 공매도 거래 대금이 30조원 안팎이었던 반면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지난 2월 말에는 43조 원을 돌파했다. 지난주에도 한 주간 공매도 거래 대금이 39조 5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코스닥에서도 1월 주간 25조 원 안팎이던 공매도 거래 대금이 지난달 38조 원대까지 치솟는 등 공매도 거래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8년에는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자 그해 10월 1일부터 그다음 해 5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전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됐다. 2009년 6월 1일에는 우선 비금융주만 공매도 금지가 해제됐다.

 

또 유럽 재정위기로 다시 세계 경제가 출렁이자 2011년 8월 10일부터 2011년 11월 9일까지 3개월간 전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됐다. 이후 2011년 11월 10일 다시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가 풀렸고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13년 11월 14일에서야 약 5년 만에 해제됐다.

공매도 종합포털 : http://short.kr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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